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3040 판결 강제추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 2년, 취업제한 2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을 추행하고 영업을 방해함.
-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040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지민(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 2년, 취업제한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종업원을 추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주된 의도가 성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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