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543,4668(병합) 판결 절도,주거침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절도미수)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및 경합범 병합 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공시송달로 인해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함.
- 제2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회복 사유 및 재심청구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543,4668(병합)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
도, 절도미수)
도,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현탁, 조지현, 김지수(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기록에 의하면,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2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석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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