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미등록 영업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부분 도장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속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정비업 등록 필요 여부

• 쟁점: 부분 도장 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도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75 판결은 "차체에 생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