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여부: 점유자의 동의와 간접점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처분한 행위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 후 함께 슬래브 운반구 제작업체 D을 운영해 옴.
• 피고인은 2012. 3.경 F회사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용 슬래브 운반구 샘플 1대를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고물상에 110만 원에 매각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했거나, D의 실운영자로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