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죄의 성립 요건: 소극적 거부와 경찰의 고지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5. 19:5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했으며,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약 5분 간격으로 재차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