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어깨로 들이받은 사실 없음), 법리오해(피해자의 증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부당(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움)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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