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5

사건
2018노1620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원(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8.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5. 10, 18.경의 경험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해지된 2015. 8. 12.경의 경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5. 10. 18.경 F가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다 변제받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것 자체는 고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거짓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 증언 내용은 2015. 8. 12. 경의 내용인데, 피고인 증언과 다른 진실 내용은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