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징역 1년 2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2월)이 각 선고됨.
• 피고인 및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의 각 죄는 공동상해, 접근매체 양도, 사기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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