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등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제33, 36, 37, 38, 42, 4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검사가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됨.
•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