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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50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경석(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2. 25.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2016. 12. 26. 일과 개시 이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2017. 5. 31. 조퇴한 것도 개인사유로 조퇴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사실오 인).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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