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275 판결 상해,업무방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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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및 상해죄 항소심 판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상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공장 개·보수 작업 인부들의 정문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은 위력 행사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275 가. 상해
나. 업무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나. A
2.가.나. B
3.나. C
4.나. D
2.가.나. B
3.나. C
4.나.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방글(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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