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1082 판결 강제추행,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상해 사건에서 휴대폰 몰수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유지하되,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휴대폰을 몰수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D를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같은 업소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 E의 샤워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위 촬영 장면을 목격한 D에게 상해를 가함.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대가...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082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도희(기소), 장지영(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19. 선고 2017고단155 판결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삼성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을 강제추행하고, 위 업소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 피해자 E(가명)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피고인의 위 촬영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가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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