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2014. 2. 10.경부터 2014. 3.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업무상 과실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짐.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