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1020 판결 사기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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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식명령 정식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 적법 소환 여부 및 궐석재판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궐석재판이 적법한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소환장은 다시 송달되지 않음.
-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종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법리오해). 2. 판단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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