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7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성토로 인한 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침수 피해가 피고의 토지 성토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약정 불이행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근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의 소유자임.
피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 토지를 약 60cm 가량 성토하였고, 2001년경 30cm, 2006년경 40cm를 각 성토하여 최종 1m 30cm 가량 성토함.
성주군청은 2012. 5. 17. 피고에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2012. 6....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0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1964 판결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51,6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경북 성주군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의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연 12,325,8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 토지를 인접 토지보다 약 60cm 가량 성토(피고는 2001년경 30cm. 2006년경 40cm를 각 성토하여 최종 1m 30cm 가량 성토하였다)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G면장은 2012. 5. 17. 피고에게 '피고 토지의 성토는 인근 농지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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