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624 판결 계불입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금 지급 약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D은 2010. 7. 10.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계에 순번 10번으로 가입함.
원고는 2011. 4.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함.
피고들은 2011. 4. 18. 피고 B를 주채무자로,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는 차용증 상단에 수기로 차용금액 30,000,000원, '겟...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4 계불입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20. 선고 2017가소6827 판결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7. 10.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계원인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계에 순번 10번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4. 18. 피고 B를 주채무자로,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는 차용증 상단에 수기로 차용금액 30,000,000원, '겟돈 10번에 대한 보증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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