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592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 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한 소음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미션 교체 비용, 렌트카 비용,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26. 피고로부터 2008. 5. 출고된 렉서스 LS460 중고차(주행거리 21만 7,842km)를 1,420만 원에 매수함.
원고는 차량 운행 중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여 미션 교체 비용 13,350,48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음.
원고는 피고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였다며 미션 교체 비용, 렌트카 비용, 위자료 등 총 16,030,4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92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22. 선고 2017가소2304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30,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6.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2008. 5. 출고된 D 렉서스 LS460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420만 원(= 매매대금 1,400만 원 + 수수료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가 발견되어 차량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차량의 미션을 교체해야하고 그 비용은 13,350,480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에는 수리비 13,350,480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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