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3852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사원의 무자료 거래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업구역 외에 있는 피고에게 2014. 2. 4.까지 덤핑으로 물품을 공급함.
-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중 14,395,238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와 직접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거래가 있었더라도 반품 처리로 미수금 전액을 정산하였고,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와 물품거래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852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95,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외에 있는 피고에게 2014. 2. 4.까지 덤핑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4,395,23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경까지 대구 서구 D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C의 영업사원인 원고와 직접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2.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