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32219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17.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둠.
피고는 2017. 5. 13. 사고로 사망한 D과 동거하였으며, D은 C의 절친한 친구였음.
피고는 D 사망 후 C과 교제하였음을 인정함.
2017. 10. 25. C과 피고가 스키장 시즌권을 함께 사용함.
2018. 9. 말경까지 피고와 C이 모텔과 피고의 집에서 여러 차례 함께 시간을 보냄.
피고는 2018. 9. 28.경 원고와의...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2219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61779 판결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과 동거하였는데, 그는 2017. 5. 13. 사고로 사망하였다. D은 C과 절친한 친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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