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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건
2018나32119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01,9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20,792,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은 위 청구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예비적 청구취지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대구 달성군 D 대 1,309.8m2와 위 지상의 자동차 관련시설 277m2를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8. 6. 30.까지(계약서에는 3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일의 오기로 보인다)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로부터 위 대지의 일부와 시설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기간 2014. 11. 1.(이전 전차인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기재)부터 2016. 10. 31.까지로, 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차임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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