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3200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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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약정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수대금, 대출금 이자, 재산세 등 합계 4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였음.
- I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 신청이 취하됨.
- 이후 I이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피고가 해당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완납함.
- 원고는 피고에게 ...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200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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