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318868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입증 책임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 피고에게 2014. 11. 25. 2,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이 금원이 변제기 3개월 이내로 정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이 금원이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이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툼.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8. 1....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886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소247511 판결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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