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나316411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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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인센티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419,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인센티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원장으로 근무함.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보수)는 연봉 8,000만 원, 성과에 따른 연봉 20% 이내 인센티브 지급, 초과근로 및 휴일근무 대가 포함, 인센티브 지급은 피고 결정에 따름을 규정함.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7...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6411 약정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430 판결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19,036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419,036원에 대하여는 201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8,419,0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 중 보수에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보수) ① 원고의 계약급여는 연봉 8,000만 원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의 20%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한다. 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별도의 성과 결과 방법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따른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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