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314767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잣나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잣나무 대체비용 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북 영주시 C에 식재된 잣나무 1그루의 소유자임.
피고는 원고의 잣나무 인접 토지에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임.
피고는 2016. 9. 추석 무렵, 잣나무가 분묘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나무 하단에 흠을 내어 잣나무를 말라죽...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476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소209493 판결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주시 C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접 토지에 피고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잣나무가 피고의 아버지 분묘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2016. 9. 추석 무렵 나무 하단에 흠을 내어 이 사건 잣나무를 말라죽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