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310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175,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0. E와 대금 1,462,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18. 1. 5. E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해약금반환채권 중 20,757,20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채권압류 및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060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75,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75,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자신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C 전 694.21m2 및 D 전 1,200m2 중 49.59/1,20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와 대금을 1,462,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를 상대로 19,567,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0.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6520)을 받았고, 2018. 1. 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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