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나301907 판결 대여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 결정 확정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 상실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3. 2,503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
- 피고는 2010. 10.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1. 16.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1. 12. 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
- 피고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관련 판결상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1907 대여금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3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9503호)를 제기하여 2006.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25,03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경 파산 및 면책 신청대구지방법원 2010하단7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