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300782 판결 토지인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통행 방해 금지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3.경 기존 담장을 철거함.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이 사건 담장을 새로 축조함.
- 이 사건 도로는 1982년경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 비과세 대상임.
- 이 사건 도로는 오래전부터 공로에서 피고들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
-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바로 접해 있고, 이 사건 담장이 축조되...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0782 토지인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구 북구 D대 176.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0.3m2 지상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L 부분 0.3m2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위 'L' 부분 0.3m2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L' 부분 토지 0.3m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원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 있었는데, 원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