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300423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사용대차 계약 해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됨.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됨.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19. 2. 28.부터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33,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망 D(원고의 시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피고 C(망 D의 아들이자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건물을 신...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0423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112911 판결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9. 2. 28.부터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33,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37,900,000원의 지급 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 경산시 E, F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B은, 소외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피고 C에게 이사건 건물 중각 2/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 중 3/1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건물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16,859,360원 및 2018. 12.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7,4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112,769,310원 및 2018. 12. 25.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33,9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37,900,000원, 피고 C은 209,97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신축한 것이고, 피고 C은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위임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신축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망인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2001. 7. 12,자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초한 피고 B의 200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