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300133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계약 취소 및 공제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의 공사대금 청구 인용 범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7. 30.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해 체결되었으므로, 부풀려진 공사대금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약정한 9.0mm 두께의 PVC 탄성바닥재 대신 8.0mm 두께의 자재를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17,819,000원을 공사...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013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129995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6. 7. 30.자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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