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의 절도 가담 및 방조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함.
•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 등 선정자들이 절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고 B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들을 관리 소홀히 하고 허위 서류 작성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선정자 E가 동문남자를 제지하지 않고 원고의 출근 여부를 관찰하였음.
• 원고는 선정자 G가 소독여자를 투입하고 절도범들이 물건을 나르도록 동문 밖 청소를 기획하였음.
• 원고는 선정자 H이 동문 밖 청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