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174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의 변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청도군은 2015. 6.경 피고에게 한국 코미디 창작촌 조성공사를 도급함.
피고는 2015. 8. 10. 세전기업에 위 조성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6,18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세전기업은 2015. 8. 10.부터 2016. 9. 27.까지 70,653,04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2016. 9. 말경 공사 진행을 포기함.
피고는 2016. 10. 하순경 세전기업에 이 사건 하...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74 추심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신화피앤에프

피고,피항소인

상우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소13497 판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도군은 2015. 6.경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91-3 일원에서의 한국 코미디 창작촌 조성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세전기업(이하 '세전기업'이라고 한다)에 위 조성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억 6,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세전기업은 2015. 8. 10.부터 2016. 9. 27.까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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