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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건
2018나1066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83,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50,26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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