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구합22823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청산금 산정 및 정비사업비 공제 여부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및 추가 청산금)와 피고의 정비사업비 공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었음.
피고는 2018. 2. 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5. 15.부터 2018. 6. 23...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2823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2018.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 37,351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7.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한 별지 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8. 2. 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5. 15.부터 2018. 6. 1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기간을 2018. 6. 23.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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