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단840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및외국인등록증발급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체류 중 산업재해 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29.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입국하였음.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취업활동 중 2013. 3. 9.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수 모지 근위지골 관절내 복합골절, 좌수 모지 원위지골 골절'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3. 5. 13. 원고의 체류자격을 산업재해 치료를 위한 기타(G-1)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8. 4. 6.까지 1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84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및외국인등록증발급

원고

피고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29. 특정활동(E-7) 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2. 10. 2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2013. 3. 9.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2013. 4.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좌수 모지 근위지골 관절내 복합골절, 좌수 모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13. 원고의 체류자격을 산업재해 치료를 위한 기타(G-1)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8. 4. 6.까지 14차례에 걸쳐 원고의 체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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