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234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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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9. 11. 원고가 2018. 8. 23. 19:57경 대구 수성구 B소재 C횟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8. 10.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3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24.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8. 23. 19:57경 대구 수성구 B소재 C횟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8. 10.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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