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194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르완다 국적 외국인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르완다 국적 외국인으로 2017. 7. 13.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7.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2017.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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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19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르완다 공화국(이하 '르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 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9.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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