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단1169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리랑카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스리랑카 국적자로 2018. 3. 22.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8.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8. 7. 19. 및 2018. 7. 20.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 A는 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 'C'에 가입하여 사회복지 활동 및 야당 'D' 정당 홍보 활동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16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9. 원고 A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 및 2018. 7. 20. 원고 B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8. 7. 3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 A에게, 2018. 7. 20. 원고 B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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