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단1111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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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함.
원고는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2,021,245,199원이 사업 수주를 위해 소외 회사에 담보로 예치한 보증금이므로 실질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실질자산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사실상의 보증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잘못 계상한 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1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24. 원고에 대하여 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토목공사업(등록일 : 1999. 2. 11.)과 건축공사업(등록인 : 2011. 2. 21.)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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