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년 제1종 보통, 1996년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6년 11월 13일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 2017년 3월 11일 승객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벌점 40점, 같은 해 6월 19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음.
• 2017년 9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음주운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