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합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강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예비적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 성매매 강요 및 강간 혐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경과로 공소 기각함.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2.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공범 B, C과 공모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18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한 번 더 하라"고 강요하...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예비적 죄명 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우민제(군검사, 기소), 권영필, 최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C과 함께, 피해자 D(여, E생)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벌어온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 C에게 "피해자를 조건 돌리라"고 말하고 B와 함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 'F',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한 번 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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