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합47 판결 강간미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르바이트생 강간미수 사건: 죄질 불량하나 합의 및 반성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푸드코트 업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게 된 사이임.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감.
다음날 2017. 12. 9. 05:30경,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깨운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곁에 눕게 하고 뒤에서 끌어안음.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반항을 억...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7 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최나영(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푸드코트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자고 말하여 같은 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 데리고 갔으나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17. 12. 9. 05:30경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깨워 반바지 등을 준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곁에 눕게 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귀와 목 등을 입으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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