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 판단 시 사회적 위험성 및 피해 규모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모친 소유의 주거지에 방화하여 가옥 전체를 소훼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9.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2018. 9. 25. 새벽, 피고인은 모친의 주거지에서 동생과 말다툼 후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모친은 피신함.
•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와 가족이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이불을 올려놓아 주거지 전체를 소훼함.
• 소훼된 가옥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