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8고합1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권영필, 최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천시 E에 있는 F여자중학교 302호 교실 내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여, 14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문제를 풀어준 후 '이제는 이해되는 것 같아?, 다른 것도 풀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학교 304호 교실에서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