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합10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임.
2017. 9. 1. 14:20경,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8세 여아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배,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검사

최나영(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4:20경 경산시 C아파트 앞에서, 이웃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8세)가 귀가 중인 것을 보고 아는 체를 하며 놀러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이 뒹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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