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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758 위증
피고인
A
검사
조혜민(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당시 대표자 사내이사 C)이 2016. 8. 27.경 매도인 D 외 3명으로부터 경산시 E 임야 9,5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201952호 D외 3명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민사부 판사 F, G, H에게 "B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 후 분필하여 매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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