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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1209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5:42경 대구 중구 B건물 6층 휴게실 의자에 피해자 C가 놓아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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