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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종렬(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대구 북구 D 3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도배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업무상 골절상을 당하여 2017. 9. 25.부터 2017. 10, 23.까지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요양비 3,815,138원 및 휴업수당 3,4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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