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0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및 휴업수당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 대표로서, 2017. 9. 23.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도배 작업 중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음.
- 피고인은 E의 요양비 3,815,138원 및 휴업수당 3,4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종렬(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대구 북구 D 3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도배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업무상 골절상을 당하여 2017. 9. 25.부터 2017. 10, 23.까지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요양비 3,815,138원 및 휴업수당 3,4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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