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여부: 확정된 무죄 판결에 따른 증언의 허위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위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처로서,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함.
•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B가 피해자에게 천골요법 시술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관련 사건 제1심은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