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5576 판결 폭행,강제추행,감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볼링장 사무실 내 폭행, 감금,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남구 C 지하1층 D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임.
2018. 9. 30. 22:00경 볼링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궁하며 폭행함.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막아서며 약 20분간 감금함.
감금 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귀에 속삭이며 강제추행함.

핵...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76 폭행,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구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위 볼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잘못한 것을 얘기해봐라, 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추궁하자, 피해자가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난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던 무전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와 같이 다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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