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8고단5537,2019초기125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37 사기
2019초기1251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2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심재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4.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피해자 B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취소토록 하였으나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내서 합의금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내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하니 수수료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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